병원·의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! 5월 20일부터 의무화(예외규정, 모바일건강보험증)

안녕하세요 1%퓨밀입니다! 요즘에는 스포츠에 대한 포스팅을 자주 하다가 오랜만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ㅎㅎ 5월부터는 집 앞에 위치한 동네 병원에 방문할 때도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요!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몸도 아픈데 괜한 헛걸음하시기 전에 꼭 신분증을 챙기시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?ㅎㅎ 그럼 변경된 정책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?

 

 

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본격적 시행이유

지난 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집 앞에 병원에 가더라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인데요! 이러한 확인제도가 왜 시행되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많은 요양기관,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를 해왔는데요. 편의성은 있었지만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편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했습니다.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. 

 

 

신분증을 두고 왔다면??

요즘에 신분증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.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갔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겠죠?ㅎㅎ 신분증 이외에도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• 신분증 (건강보험증,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국가보훈등록증,장애인등록증,외국인등록증 등)
• 전자서명인증서 (공동인증서,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(카카오, 패스, 네이버 등))
• 전자신분증 (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)
• 본인확인 서비스 (통신사, 신용카드사 등)

신분증 사본이나 캡쳐본,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!예전에 비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울 것도 없죠?ㅎㅎ 게다가 단골병원일 경우에는 한 번만 확인시켜 주면 6개월 동안은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.  그래도 집 안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려드리거나 휴대폰에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본인확인 절차 예외적용 

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아래를 한 번 확인해주세요!

• 미성년자
• 재진 (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한 이후 6개월 이내 진료)
• 응급환자
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•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
• 중증장애인, 임산부나 거동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 

마무리

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평균 3.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, 8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게 많은 도용 사례가 있었네요.. 처음에는 귀찮게 뭐 하러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나 생각했었는데, 도용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잘 도입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ㅎㅎ 아직 본인확인 의무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이나 의료시설 내부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. 하루빨리 정착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필참! 잊지 마세요 ㅎㅎ